총 402페이지

저12장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망안 31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공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국내
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의 작성·분석 및 관리/ 유관기관 및 에너지다소
비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에너지총조사 둥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 단위 통계 작성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지역 에너지 통계의 작성
과 관리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기초지자체의 에너지 소비 유형과 공간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된 광역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이나 계획은 기초지자
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작동하기 어렵고I 이에 따라
집행력도 약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지역 에너지 정책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 에너지 통계
작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통계 작성의 목적과 거래 비용 둥을 고려할 때 상향식 접근
에 의해 국가 에너지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통계 오차를 일정 정도 감안하여 지자체 에너
지 정책 활용도를 고려한 통계 작성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
지 통계를 생산하도록 함,
이와 함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등 국가에서 수행하는 각종 에
너지/ 온실가스 관련 통계 조사 설계 및 활용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와
정보 공유를 보다 적극적으보 고려하여야 함.
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효성 및 연계성 강화24)
0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의해 20년을 계
획기간으로 수립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l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l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 둥 에너지 관련 다른 계획25)들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24) 고재경/ 전게서
25) 에너지 관련 계획으로는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
계획/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신재생에너지기완계획l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
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석유비축계획 둥이 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