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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최상위 계획임.
광역지자체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법」에 의해 5년마다 5
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임.
한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가의 에너지 이용 합리
화 기본계획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실시계획과 시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10년 이상을 계획 주기로 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계획 수립은 의무
사항이 아님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0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보면 국가 계획에 따라 지역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
획l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법」께 의한 가스수급계획26)이 전부임.
이는 기본적으로 최상위계획인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I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전력·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하위 계획과 연동되어 있을
뿐 공간적 위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기 때문임.
지역의 최상위 법정 에너지 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은 계획을 제출할 때
승인 과정에 없고 에너지 꼭표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연계성이 전혀 확
보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인 계획에 머물러 있음
의무사항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 계
26) 「도시가스 사업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매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싱자원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 간의 가스수급계
획을 수립하며,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계획과 달리 시도 계획에 근거하여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
근올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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