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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융·보험·상거래사례
39CMS(자금이체서비스) 이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Q
CMS(자금이체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출·입금신청등을하는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는것이허용되는지요?
A
CMS 이용기관 등은 고객으로부터 출금이체신청서 접수 등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주민등록 상) 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합니다.
상세설명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금이체서비스)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 및 이용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접속시켜 이용기관이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이체
또는 고객계좌로 입금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CMS 서비스는 자금이체 과정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편의에 따라 각종 대금의 납부방법이나 납기일을 선택할 수
있고 각종 자금의 수납이 손쉬워서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cmsedi.or.kr → CMS 이용안내 참조).
CMS를 이용하려 하는 경우, 과거에는 출금이체신청서 등에 납부자의 성명,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14. 8.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요구·허용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MS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지 않았으며, CMS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령근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CMS를 제공하는 기관 등은 출금이체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CMS를 제공하는 기관은
CMS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생년월일 필드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분야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가이드라인」,2015.1.
?금융결제원,“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CMS이용기관조치사항”,2014.5.
74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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