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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주민등록번호처리기준상담사례집
제1장




제2장


40수표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배서



Q

수표거래시에주민등록번호를배서하여도되는지요?
A
제3장
개인 간의 수표 거래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배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ㆍ열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4장


상세설명

·


·
거래를 위하여 수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배서’(背書)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수표법」제14조제1항).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수표법」제16조제1항).
제5장
과거에는 수표 뒷면의 배서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현재의 수표 양식에는 주로 성명, 실명확인번호, 연락처 등을

·

배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명확인번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법령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수표 배서 시에 어떠한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왔습니다.
제6장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14. 8.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요구·허용 근거가

·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표법」에서는 배서 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배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수표 유통·양도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배서하거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표의
발생·수납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2015.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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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융 · 보험 · 상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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