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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주민등록번호처리기준상담사례집
41긴급한 금융업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이용
제1장
기
본
Q
원
고객이 통장이나 카드를 분실하여 은행에 비밀번호 변경이나 지급정지 등
칙
긴급요청시,고객정보조회를위해주민등록번호를이용할수있습니까?
A
고객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일
상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정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명백히 곤란하다면
생
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례
상세설명
제3장
공
공
행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고객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통장이나 카드 등을
정
사
분실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비밀번호 변경이나 지급 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례
금융기관이 해당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계좌 또는 카드 정보를
조회하여 긴급조치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인
사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노
·
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세
·
무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사
례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의
료
정하는 경우
보
·
건
사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례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금
융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통장 또는 카드 분실로 인한 정보주체의 급박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보
·
험
위하여 금융기관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분실 또는 미인지로
상
·
거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외 다른 정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명백히 곤란한 경우라면
래
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령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다.
1.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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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융 · 보험 · 상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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