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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Q
임직원에 대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단체보험 가입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수집·이용할수있습니까?
A
기업 등은 단체보험 가입계약 체결을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피보험자인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의 안전 및 복리후생 등을 위하여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등을 단체로 가입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관·단체
등에서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스포츠·문화 행사 개최 시에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행자보험을 단체로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상법」제639조)이나
단체보험계약(「상법」제735조의3)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나 건강정보의 수집·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에서는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또는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또는 단체보험계약 체결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단체보험계약의 당사자인 기업이나 공공기관, 각종
기관·단체 등도 당연히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여야
하므로 이 역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가족 등에 대해서 단체보험 가입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위해 새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보험회사에 전달 후 별도의 보관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78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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