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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2차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경기도 시행계획
I 해외 사례
0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5-242] 해외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
구분
내용
- 클린에너지기준법(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2) : 미국 내 전력 소매묘빼업자가 2015년부터
표빼전력 중 일정비율을클린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표빼하도록하고 최소 묘빼비율은 a:Jl5년 24%0fJ서
2035년 84%까지 연차적으로 높일 예정
- SunShot 프로그램 ? 태앙광 시스템 비용을 줄이기 위히어 태양광 저l조 및 공급망 개선, 생산단가 감소
PV 사업 기술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최대 2,030만 달러를 지원하고 태S팽발전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미국
(1, 2단겨!)에는 최대 700만 달러를 지원
- RPS(Renewable ener밍/ Portfolio Standard) : 각 주마다 2009∼2025년까지 전체 발전료때!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의무적 목표치와 연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치는 현재 전체 발전 수급상황과재생
에너지 t엠 발전 수준 등을 고려, 각 주의회에서 심의하여 설정하고 재생에너지인증\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제도를 통해 달성여부를 검증
- 신재생에너지 발전 12차 5개년 계획 ;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소비비중 증가와 가술혁t을
통한 t엠경쟁력 제고를 기본목표로 세부계획을 영시등}고 있는 바 a:Jl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이
용료k을 4.78억TOE(약 3.346억TOE),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9.5% OJ상으로 확대할 예정. 100개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와 '2ill개 녹색에너지시범현(훨 조성과 더불어, 30개 신재앵{!너지 DIOJ.3.로그리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열 및 해양에너지의 기술발전과 산업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
- 태S때!너지발전 개발 12.5계획 ; 총 2,500억 위안을 투자하여 태g때!너지 발전 설비용료k을 전체 발전
설비용량의 1.5%인 21GW까지 증가시킬 계획
- 혁신적 에너지 ?환경전략 ; @ ‘탈원전 사회의 조속한 실현’ @ ‘신재생에너지 시용 촉진’ @‘에너지의
일본
안정 공급 확보’를 3대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시스템 개혁’ @‘지구온난화
대책’이라는 추가적 과제를 설정
- 재생에너지투자 지원 프로그램(MAP Market Incentive Programme) : 태양열 집열기, 바이오매스
독일
보일러, 지열 등을활용한 뇨밭에나 발전 설비에 투지히는 경우보조 또는융자형태로 자원 14만6천건에
3.5억 유로를 지원하여 21.5억 유로의 투자를 유도
- 신재생열 인센티브(아R :Renewable Heat Incentive) 제도 ; 열히트펌프, 바이오매스, 태g멸 온수때널
등 저탄소냉난방시A템을 도입하는 가구나 건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 북색투자은행(GIB :Green Investment Bank) : 2015년까지 30억 따운드를 조성하여 녹색경제로의
영국
이행을 위한주요 북색성장프로젝트를 지원(투Al/-융재하기 위해 설립할 예정이며, 해싣멸력발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펴!기물 활용 에너지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
- 신재생에너지 계획 2011∼2020(PER :Plan for Renewable Energy) : 2020년까지 전체 l차 에너지
생산의 20.8%, 전체 전력생산의 38.1%를 신재생에너지로 충·@5~고(풍력 생산은 2011년 20.8GW 대비,
A페인
38GW를 2020년 목표로, 태g뻐l너지 생산은 2011년 5GW에서 12GW를 목표로 설정), 수송언료 및
가솔린 에너지 소비의 9.2%를 바이오연료로 공급
- 우리의 미래 에너지(Our Future Eneregy) 및 에너지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 202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2ill9년 수준보다 18%감축에너지부문은 33%까지 감축), 에너지 절약 규모를 2rol년
수준 대비 6%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소비의 33%까l 확대(자동차 연료는 10%ηfAI 확대), 전체
덴마크
전력소비량의 ff.Ph를 풍력에너지로조달하고 20!X:l년짜! 전체 에너지수요료떨 재생에너지로공급핸}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2020년까지 지동차 언료중 바이오연료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고, 2013년부터
2년간 주택난방 재생에너지화시업에 연간 약 1억불의 보조금 배정, 2017년까지 모든 건물의 뇨빵시설을
l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언료시용규제 완화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의 폐기물 연료사용 획대할 예정
-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 OJ상으로 제고
하기 위해 비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수력, 태S멸 및 해g때l너지 등을 포흔한 신재생에너지 개빌뼈! 관련된
프랑스
50개 정책을 시행
- “Biomas않 3” 프로젝트 2백만 가구에 대한 지열뇨빵 공급 등을통해 지열(geoth얹꾀e)을통한 에너지
생산을 2020년까지 6배로 확대할 계획
자료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센터(2012). r2012 신재생에너지 백서」, 참고 정리,
I 해외 사례
0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5-242] 해외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
구분
내용
- 클린에너지기준법(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2) : 미국 내 전력 소매묘빼업자가 2015년부터
표빼전력 중 일정비율을클린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표빼하도록하고 최소 묘빼비율은 a:Jl5년 24%0fJ서
2035년 84%까지 연차적으로 높일 예정
- SunShot 프로그램 ? 태앙광 시스템 비용을 줄이기 위히어 태양광 저l조 및 공급망 개선, 생산단가 감소
PV 사업 기술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최대 2,030만 달러를 지원하고 태S팽발전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미국
(1, 2단겨!)에는 최대 700만 달러를 지원
- RPS(Renewable ener밍/ Portfolio Standard) : 각 주마다 2009∼2025년까지 전체 발전료때!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의무적 목표치와 연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치는 현재 전체 발전 수급상황과재생
에너지 t엠 발전 수준 등을 고려, 각 주의회에서 심의하여 설정하고 재생에너지인증\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제도를 통해 달성여부를 검증
- 신재생에너지 발전 12차 5개년 계획 ;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소비비중 증가와 가술혁t을
통한 t엠경쟁력 제고를 기본목표로 세부계획을 영시등}고 있는 바 a:Jl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이
용료k을 4.78억TOE(약 3.346억TOE),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9.5% OJ상으로 확대할 예정. 100개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와 '2ill개 녹색에너지시범현(훨 조성과 더불어, 30개 신재앵{!너지 DIOJ.3.로그리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열 및 해양에너지의 기술발전과 산업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
- 태S때!너지발전 개발 12.5계획 ; 총 2,500억 위안을 투자하여 태g때!너지 발전 설비용료k을 전체 발전
설비용량의 1.5%인 21GW까지 증가시킬 계획
- 혁신적 에너지 ?환경전략 ; @ ‘탈원전 사회의 조속한 실현’ @ ‘신재생에너지 시용 촉진’ @‘에너지의
일본
안정 공급 확보’를 3대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시스템 개혁’ @‘지구온난화
대책’이라는 추가적 과제를 설정
- 재생에너지투자 지원 프로그램(MAP Market Incentive Programme) : 태양열 집열기, 바이오매스
독일
보일러, 지열 등을활용한 뇨밭에나 발전 설비에 투지히는 경우보조 또는융자형태로 자원 14만6천건에
3.5억 유로를 지원하여 21.5억 유로의 투자를 유도
- 신재생열 인센티브(아R :Renewable Heat Incentive) 제도 ; 열히트펌프, 바이오매스, 태g멸 온수때널
등 저탄소냉난방시A템을 도입하는 가구나 건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 북색투자은행(GIB :Green Investment Bank) : 2015년까지 30억 따운드를 조성하여 녹색경제로의
영국
이행을 위한주요 북색성장프로젝트를 지원(투Al/-융재하기 위해 설립할 예정이며, 해싣멸력발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펴!기물 활용 에너지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
- 신재생에너지 계획 2011∼2020(PER :Plan for Renewable Energy) : 2020년까지 전체 l차 에너지
생산의 20.8%, 전체 전력생산의 38.1%를 신재생에너지로 충·@5~고(풍력 생산은 2011년 20.8GW 대비,
A페인
38GW를 2020년 목표로, 태g뻐l너지 생산은 2011년 5GW에서 12GW를 목표로 설정), 수송언료 및
가솔린 에너지 소비의 9.2%를 바이오연료로 공급
- 우리의 미래 에너지(Our Future Eneregy) 및 에너지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 202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2ill9년 수준보다 18%감축에너지부문은 33%까지 감축), 에너지 절약 규모를 2rol년
수준 대비 6%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소비의 33%까l 확대(자동차 연료는 10%ηfAI 확대), 전체
덴마크
전력소비량의 ff.Ph를 풍력에너지로조달하고 20!X:l년짜! 전체 에너지수요료떨 재생에너지로공급핸}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2020년까지 지동차 언료중 바이오연료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고, 2013년부터
2년간 주택난방 재생에너지화시업에 연간 약 1억불의 보조금 배정, 2017년까지 모든 건물의 뇨빵시설을
l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언료시용규제 완화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의 폐기물 연료사용 획대할 예정
-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 OJ상으로 제고
하기 위해 비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수력, 태S멸 및 해g때l너지 등을 포흔한 신재생에너지 개빌뼈! 관련된
프랑스
50개 정책을 시행
- “Biomas않 3” 프로젝트 2백만 가구에 대한 지열뇨빵 공급 등을통해 지열(geoth얹꾀e)을통한 에너지
생산을 2020년까지 6배로 확대할 계획
자료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센터(2012). r2012 신재생에너지 백서」, 참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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