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6페이지

추진일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부추진상황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시군이양대상사무조사및건의
자치법규(조례,규칙)정비
공약달성확인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확인지표
단위
목표
사무이양대상사무조사및건의횟수(누계)
5
1
2
3
4
5
회
자치법규(조례, )정비추진횟수(누계)
8
1
3
5
7
8
회
추진실적
(2014.7월~2016.6월 기준)
· 3차 시군이양 대상사무 발굴(도자체,’16.3.~진행중)
-찾아가는「시군 Relay 현장회의」개최(’16.3.24.~4.12./18개시군)
-시군에서 처리하는 거싱 적합한 23개 기능 60개 사무 발굴
-도 시군 교차 의견수렴(5월)→GRI 의견수렴(6월)→이양사무 확정(7월)→위임 이양건의
·인구 50만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122건 이양 확정(자치위,’15년)
·자치위 국가총사무 재배분 심의사무(1,737건) 중 46건 이양 확정(순차심의중)
·법개정대상65개사무이양건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조례·규칙 개정 대상 17개 사무 위임 완료
·대도시 특례 122개 사무 이양 확정
·중앙·도 사무 시·군 이양 13개 사무 확정
(2016년 6월말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행률
확인지표
단위
실적
2
2
1
2
40%
사무이양대상사무조사및건의
회
4
4
1
3
50%
자치법규정비추진
회
기대효과
·시·군의자치역량강화로도민의생활편익증진
·행정절차간소화등으로행정효율성제고
☎자치행정과장 류돈현 2220 / 자치제도팀장이지현 3605 /담당자 박재철 3602
☎기획담당관 김현수 2880 /조직팀장유호국 4091 / 담당자 이경수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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