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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공개절차에관하여신고자에게설명하여야한다.
③
조사기관은법제 조제 항에따른신고가이조제 항제 호에따른신고내용을특정하는데필요한사항
13 1
1 1
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적정한기간을정하여신고자로하여금그사항을보완하게할수있다.
제 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31 (
) 조사기관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13 1
법위반행위의신고에대한조사등결과에대한조치사항 통보기간및방법등에관하여는제 조 제 조및
,
5 , 6
제 조를준용한다
9
.
제 조국민권익위원회의법위반행위의신고에대한확인
32 (
)법제 조제 항에따라신고를받은국민권익위원회
13 1
의신고에관한확인사항 신고자에대한설명및신고내용의보완에관하여는제 조를준용한다
,
30
.
제 조국민권익위원회의법위반행위의신고의처리등
33 (
) 법제 조제 항에따라신고를받은국민권익위원
①
13 1
회는신고를받은날신고내용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제 조제 항에따라보완된날을말한다부터 일
(
30 3
) 60
이내에제 조제 항각호의사항을확인한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관에이첩하여야한다
30 1
.
1.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수사기관
:
2.
「
감사원법 에따른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감사원
」
:
3. 1
제 호또는제 호외의경우 소속기관또는감독기관
2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내용이여러기관과관련되는경우에는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중
,
,
에서주관기관을지정하여이첩할수있다 이경우주관기관은상호협조를통하여신고사항이일괄처리되
.
도록하여야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 1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에송부할수있다
,
,
.
1. 1
제 항에따른이첩대상인지가명백하지아니한경우
2. 14 1
제 조제 항에따른종결처리의대상인지가명백하지아니한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에따라이첩하거나송부하는경우에는제 조제 항각호의
1
3
30 1
확인사항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신고자의인적사항은제외한다을첨부하여이첩하거나
(
)
송부하고 이첩또는송부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제 조제 항에따라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등결과를통보받은경우지체없이신분공개
34 2
에동의하지아니한신고자에게조사등결과를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 조조사기관의 이첩 송부의 처리
34 (
·
) 조사기관은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①
33 1
3
신고를이첩또는송부받은경우신고의내용에대하여필요한조사등을하고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조사
,
등결과에대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소속기관장의조치
가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수사기관에통보
.
:
나 과태료부과대상인경우 과태료관할법원에통보
.
:
다 징계대상인경우 징계절차의진행
.
:
2.
감독기관또는감사원의조치
가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수사기관에통보
.
:
나 과태료부과대상이거나징계의필요성이있는경우 소속기관에통보
.
:
3.
수사기관의조치
가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수사절차의진행
.
:
나 과태료부과대상이거나징계의필요성이있는경우 소속기관에통보
.
:
②
조사기관은법위반행위신고를이첩또는송부받은경우조사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조사등의결
10
과를신고자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아니하여신고자의인적사항을제외하고신고를이첩또는송부받
(
은경우는제외한다 및국민권익위원회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
.
③
조사기관이제 항에따라통보하는조사등결과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2
.
1.
신고사항의처리결과및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관련하여신고자및국민권익위원회가알아야할필요가있는사항
제 조종결처리등
35 (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가신고를종결할수있는경
,
,
,
우에관하여는제 조를준용한다
14
.
제 조법위반행위의신고처리결과에대한이의신청
36 (
) 신고자는법제 조제 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는
①
14 5
경우에는같은조제 항또는제 항에따라조사등에대한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일이내에이의신청의경
3
4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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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기관은법제 조제 항에따른신고가이조제 항제 호에따른신고내용을특정하는데필요한사항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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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적정한기간을정하여신고자로하여금그사항을보완하게할수있다.
제 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31 (
) 조사기관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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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행위의신고에대한조사등결과에대한조치사항 통보기간및방법등에관하여는제 조 제 조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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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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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국민권익위원회의법위반행위의신고에대한확인
32 (
)법제 조제 항에따라신고를받은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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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고에관한확인사항 신고자에대한설명및신고내용의보완에관하여는제 조를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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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국민권익위원회의법위반행위의신고의처리등
33 (
) 법제 조제 항에따라신고를받은국민권익위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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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신고를받은날신고내용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제 조제 항에따라보완된날을말한다부터 일
(
30 3
) 60
이내에제 조제 항각호의사항을확인한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관에이첩하여야한다
30 1
.
1.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수사기관
:
2.
「
감사원법 에따른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감사원
」
:
3. 1
제 호또는제 호외의경우 소속기관또는감독기관
2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내용이여러기관과관련되는경우에는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중
,
,
에서주관기관을지정하여이첩할수있다 이경우주관기관은상호협조를통하여신고사항이일괄처리되
.
도록하여야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 1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에송부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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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제 항에따른이첩대상인지가명백하지아니한경우
2. 14 1
제 조제 항에따른종결처리의대상인지가명백하지아니한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에따라이첩하거나송부하는경우에는제 조제 항각호의
1
3
30 1
확인사항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신고자의인적사항은제외한다을첨부하여이첩하거나
(
)
송부하고 이첩또는송부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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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민권익위원회는제 조제 항에따라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등결과를통보받은경우지체없이신분공개
34 2
에동의하지아니한신고자에게조사등결과를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 조조사기관의 이첩 송부의 처리
34 (
·
) 조사기관은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①
33 1
3
신고를이첩또는송부받은경우신고의내용에대하여필요한조사등을하고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조사
,
등결과에대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소속기관장의조치
가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수사기관에통보
.
:
나 과태료부과대상인경우 과태료관할법원에통보
.
:
다 징계대상인경우 징계절차의진행
.
:
2.
감독기관또는감사원의조치
가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수사기관에통보
.
:
나 과태료부과대상이거나징계의필요성이있는경우 소속기관에통보
.
:
3.
수사기관의조치
가 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수사절차의진행
.
:
나 과태료부과대상이거나징계의필요성이있는경우 소속기관에통보
.
:
②
조사기관은법위반행위신고를이첩또는송부받은경우조사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조사등의결
10
과를신고자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아니하여신고자의인적사항을제외하고신고를이첩또는송부받
(
은경우는제외한다 및국민권익위원회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
.
③
조사기관이제 항에따라통보하는조사등결과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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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사항의처리결과및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관련하여신고자및국민권익위원회가알아야할필요가있는사항
제 조종결처리등
35 (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가신고를종결할수있는경
,
,
,
우에관하여는제 조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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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법위반행위의신고처리결과에대한이의신청
36 (
) 신고자는법제 조제 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는
①
14 5
경우에는같은조제 항또는제 항에따라조사등에대한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일이내에이의신청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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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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