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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이유를적은신청서에필요한자료를첨부하여서면으로신청할수있다.
②
법제 조제 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조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는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일이
14 5
30
내에이의신청에대한결정을통지하여야한다.
③
제 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한결정의통지와법제 조제 항에따른재조사결과의통지에대해서는다시
2
14 7
이의신청을할수없다.
제 조수사개시 종료의 통보
37 (
·
)수사기관은법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다고인식하여
수사를시작한때와이를마친때에는 일이내에그사실을해당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에통보하여야
10
한다.
제 조신분보호 조치 등
38 (
)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신분이공개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조청렴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
39 (
· ) 공공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검토를위하여청렴자문위
①
원회를둘수있다.
1.
법제 조제 항에따른부정청탁의공개에관한사항
7 7
2.
법제 조 제 조및제 조에따른부정청탁및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의처리및조치등에관한사항
7 , 9
14
3. 40
제 조에따른포상금지급대상자추천에관한사항
4.
그밖에법시행을위하여공공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
제 항에따른청렴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해당공공기관의장이정한다
1
·
.
제 조포상금지급대상자추천등
40 (
) 조사기관은법위반행위신고자중에서법제 조제 항에따른포상금
①
15 5
지급대상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대상자를추천할수있다.
②
제 항에따라추천을하는조사기관은국민권익위원회가포상금지급사유를확인할수있도록관련자료를
1
함께제출하여야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 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1
,
등을상대로포상금지급사유를확인할수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제 항에따라추천을받은경우외에도필요한경우에는포상금지급대상자를선정하여
1
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제 조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등
41 (
·
) 국민권익위원회는법제 조에따른업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정
①
12
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 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 항에 따른
12
1
정보시스템에입력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 조교육등
42 (
) 공공기관의장은법제 조제 항에따라매년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①
19 1
교육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②
제 항에따른교육계획에는교육의대상 내용 방법등이포함되어야한다
1
· ·
.
③
공공기관의장은법제 조제 항에따라공직자등에게연 회이상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부정청탁금
19 1
1
,
지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령을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서를매년받아야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 보급
19 3
,
· ,
청렴연수원집합교육운영등지원방안을수립 시행할수있다
·
.
제 조징계기준
43 (
)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 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21
,
,
등을고려하여세부적인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제 조고유식별정보등의처리
44 (
)공공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
「
보보호법 제 조에따른민감정보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호 제 호및제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
」
23
,
19 1 , 2
4
,
권번호및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 조및제 조에따른부정청탁및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 처리등에관한사무
7
9
·
2.
법제 조에따른외부강의등의신고 처리등에관한사무
10
·
3.
법제 조및제 조에따른법위반행위의신고 처리등에관한사무
13
14
·
4.
법제 조에따른신고자등의보호 보상에관한사무
15
·
5.
법제 조에따른부당이득의환수에관한사무
17
제 조규제의재검토
45 (
)국민권익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
2018 12 31
년 월 일까지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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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제 조제 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조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는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일이
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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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이의신청에대한결정을통지하여야한다.
③
제 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한결정의통지와법제 조제 항에따른재조사결과의통지에대해서는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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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할수없다.
제 조수사개시 종료의 통보
37 (
·
)수사기관은법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다고인식하여
수사를시작한때와이를마친때에는 일이내에그사실을해당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에통보하여야
10
한다.
제 조신분보호 조치 등
38 (
)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신분이공개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조청렴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
39 (
· ) 공공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검토를위하여청렴자문위
①
원회를둘수있다.
1.
법제 조제 항에따른부정청탁의공개에관한사항
7 7
2.
법제 조 제 조및제 조에따른부정청탁및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의처리및조치등에관한사항
7 , 9
14
3. 40
제 조에따른포상금지급대상자추천에관한사항
4.
그밖에법시행을위하여공공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
제 항에따른청렴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해당공공기관의장이정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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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포상금지급대상자추천등
40 (
) 조사기관은법위반행위신고자중에서법제 조제 항에따른포상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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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대상자를추천할수있다.
②
제 항에따라추천을하는조사기관은국민권익위원회가포상금지급사유를확인할수있도록관련자료를
1
함께제출하여야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 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1
,
등을상대로포상금지급사유를확인할수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제 항에따라추천을받은경우외에도필요한경우에는포상금지급대상자를선정하여
1
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제 조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등
41 (
·
) 국민권익위원회는법제 조에따른업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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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 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 항에 따른
12
1
정보시스템에입력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 조교육등
42 (
) 공공기관의장은법제 조제 항에따라매년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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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②
제 항에따른교육계획에는교육의대상 내용 방법등이포함되어야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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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기관의장은법제 조제 항에따라공직자등에게연 회이상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부정청탁금
19 1
1
,
지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령을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서를매년받아야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 보급
19 3
,
· ,
청렴연수원집합교육운영등지원방안을수립 시행할수있다
·
.
제 조징계기준
43 (
)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 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21
,
,
등을고려하여세부적인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제 조고유식별정보등의처리
44 (
)공공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
「
보보호법 제 조에따른민감정보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호 제 호및제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
」
23
,
19 1 , 2
4
,
권번호및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 조및제 조에따른부정청탁및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 처리등에관한사무
7
9
·
2.
법제 조에따른외부강의등의신고 처리등에관한사무
10
·
3.
법제 조및제 조에따른법위반행위의신고 처리등에관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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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제 조에따른신고자등의보호 보상에관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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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제 조에따른부당이득의환수에관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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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규제의재검토
45 (
)국민권익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
2018 12 31
년 월 일까지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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