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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체계의 조직?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119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리 등을 하는데, 실제로는 소방조직(소방본부, 소방단 등)의 장을 통해서 지휘감독을 한다. 시정촌
장이 조례에 근거하여 소방을 관리하는 것으로 된 것은 소방의 관리에 의회가 일정한 관여를 함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시정촌은 해당 시정촌 구역 내 소방책임을 맡고 있는데, 재해가 복수 시정촌에 걸쳐서 발생한 경
우나 대규모재해, 특수재해로 인해서 하나의 시정촌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지원할
노력의무가 있다.
한편,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는 시정촌의 소방행정을 보완할 책무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광역
자치단체나 시정촌에 대해서 조언, 지도,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권력적인 관여가 아니며,
시정촌의 자주성은 소방조직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대규모지진 등의 비상사태에는 국가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소방 응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림 4-3 소방행정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
조언?지도
권고
국가
도도부현
보고
조언?지도
조언?지도
권고
권고
보고
보고
시정촌
시정촌장
소방본부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기관
* 출처: 消防防災博物館홈페이지, 자치체제 소방제도
http://www.bousaihaku.com/cgi-bin/hp/index.cgi?ac1=R102&ac2=R10208&ac3=3919&Page=hpd_view
소방사무의 처리방식은 단일 시정촌에 의한 방법 이외에 복수의 시정촌이 공동으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일부사무조합’이나 ‘광역연합’, 소방사무를 위탁하는 ‘사무위탁’의 방식이 있다. 이런 경우
‘일부사무조합’이나 ‘광역연합’은 하나의 시정촌으로 취급된다. 동경도의 특별구(23구)는 예외적으로
연합하여소방책임을지는것으로간주되며, 관리자는동경도지사이다. 동경도는23구이외의시정
촌도 일부 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특별구에 사무위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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