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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소방기관의 소방조직체계 비교분석Ⅳ
일본의 소방조직을 한국의 소방조직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대비시킬 수 있다. 즉, 일본의
소방본부는한국의소방서, 일본의소방서는 한국의 안전센터, 그리고 일본의 소방단은한국의 의용
소방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한국과 일본의 소방조직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호 대비시켜 설명한 것이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표 4-3 한국과 일본 소방조직 용어 비교
일본
한국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서
안전센터(직할)
출장소
안전센터(일반)
소방단
의용소방대
* 출처: 필자 작성
4)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조직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에는 소방관련 독립 조직은 없으나, 소방조직법에서는 소방 관련 광역자
치단체의 임무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상호 간의 연락 조정 등이 규정되
어 있다.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부서를 일반적으로 ‘소방주관과’라고 한다. 소방
주관과의 명칭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소방방재과’로 되어 있다. 소방 주관과의 주요 소
관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4 광역자치단체 소방 주관과 주요 소관 업무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락 조정
? 소방직원과 소방단원의 교육훈련
? 시정촌 상호 간 소방직원 인사교류 알선
? 소방통계 및 소방정보에 관한 사항
? 소방장비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 시정촌 소방계획 작성 지도
? 비상사태 시 각종 대응
* 출처: 消防組織法, 第29?에서 발췌
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226.html
광역자치단체나 ‘지정도시
8)
’에는 소방직단원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수강자의 단계에 맞추어 초임교육, 전과교육, 간부교육 등으로 나뉘며, 예를 들어 기초
자치단체에서 신규채용 된 모든 소방직원은 소방학교에서 초임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소방직단원의
교육훈련은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단에 관한 것이 기본이며, 소방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을 교육한다.
8) ‘지정도시’란 일본 지방자치법에서 “정령(政令)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규정된 도시를 말한다. “정령지정도시”, “정령시”, “지
정시”라고도 부른다. 일본에는 2014년 4월 1일 현재 790개 시가 있는데, ‘지정도시’는 도부현(道府?)과 동등한 행정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대략 인구 70만 이상 정도인 20개 도시가 정령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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