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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소방기관의 소방조직체계 비교분석Ⅳ
2 일본 소방력 기준
일본에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1961년?시정촌의 화재 예방, 경계 등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최
소한도의 설비 및 인원 기준?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다가 2000년에 소방 환경 변
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와 시정촌의 자주적 결정권한을 확충하기 위해 전면 개정되었다. 2005년에는
경방(警防)?예방?구급?구조 등의 각 분야의 질적 강화를 꾀하고, 모든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를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기본이념을 반영한 기준을 세워 일부 개정을 하였으며, 명칭도?소방력 정
비지침(消防力の整備指針)?
으로 바꾸었다.
9)
?소방력 정비지침?은 시정촌이 목표로 해야 하는 소방력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1) 용어 정의
?소방력 정비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다.
표 4-9 소방력 정비지침 용어의 정의
용어
의미
건축물의 밀집 지역 중 대략 10% 이상의 평균 건폐율
10)
인 구획이 연속되는 지역으로, 이 구역 내의 인구가 일만
시가지
명 이상인 곳
건축물의 밀집 지역 중 대략 10% 이상의 평균 건폐율인 구획이 연속되는 지역으로, 이 구역 내의 인구가 천 명
준시가지
이상 일만 명 미만인 곳
서소(署所)
소방서 및 출장소
동력소방펌프
소화 펌프차, 이동동력펌프 또는 소형동력펌프
경방(警防)요원
화재의 경계 및 진압, 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및 기타 피해방어에 종사하는 소방 공무원
예방요원
화재의 예방에 종사하는 소방직원
소방대
소방법 1948년 제186항에서 규정하는 소방대 중 구조대 및 지휘대 이외의 것
구조대
구조대 편성, 설비 및 배치의 기준을 정하는 법령(1986년 자치성령 제22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구조대
지휘대
재해현장에서 지휘활동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한 부대
구급대
소방법 제2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한 부대
* 출처: 소방력 정비지침(消防力の整備指針)을 토대로 필자 재구성
9) 총무성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력의 정비지침(2014년 10월 31일 최종개정)
http://www.fdma.go.jp/concern/law/kokuji/hen51/51010000070.htm#beppyoudai1
10)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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