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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제정
1992.01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1994.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아시아 첫 번째)
1996.12
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개정
2003.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전면개정)
2004.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2006.10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의무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1.10
-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공개책임관 제도 운영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2013.08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도입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12
-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4.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情報)란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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