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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청구권 주체 및 대상
○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외국인, 법인
○ 정보공개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6. 정보공개의 원칙
○ 공개의 원칙및 판단기준
-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법 제4조 제1항)
○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
7. 공개 / 비공개 분류 기준 (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
○ 정보공개의 원칙(정보공개법 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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