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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전제
m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함
m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m 자문단 위원의 기술자문 수당 등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은 「2017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에 근거하여 추계함(안 제12조)
2. 비용추계 결과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 44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2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조례안 시행 시 추가 소요예산
(단위: 천원)
연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업명
수당 등(안 제12조)
220,900
44,180
44,180
44,180
44,180
44,180
기술자문 수당
180,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사례집 발간비용
32,500
6,500
6,500
6,500
6,500
6,500
식대
8,400
1,680
1,680
1,680
1,680
1,680
3. 비용추계 상세내역
m 산출근거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기술자문 수당 : 150천원 × 2명 × 120건 = 36,000천원
- 산출기초 : 기술자문 수당(회당) × 인원(명) × 현장(건)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참석기본수당 : 100천원, 2시간 초과수당 : 50천원)
- 지급대상 : 민간전문가 2명
- 현
장 : 120건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하여 회의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추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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