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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m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m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m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m「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m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9조),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로 비용이 수반되나
연간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별 첨] 비용추계 상세내역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팀 주무관 이혜미 (031-8008-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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