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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전제
m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함
m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m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실행계획은 담당부서에서 매년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안 제6조)
m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는 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제9조의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전
제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안 제9조)
m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교육은 법무연수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에서
셉테드 사이버교육과정 등을 통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안 제12조제1항)
m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은 표창장 수여로 전제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안 제12조제2항)
2. 비용추계 결과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30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3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조례안 시행 시 추가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업명
기본계획 수립
30
-
30
-
-
(안 제6조)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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