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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 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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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법예고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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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제정이유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 조
( 3 ).
나.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함 제 조
( 4 ).
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제 조
.
( 5 ).
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규정함 제 조
( 7 ).
마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조
.
( 8 ).
2.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
알레르기 질환 과
”
“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에 대하여 정의함 제 조
·
”
( 2 ).
타 시 도 입법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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