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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제 조
( 4 ).
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 조
.
( 5 ).
라.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반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함 제 조
( 6 ).
마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 조
.
·
( 7 ).
바 자치구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
,
,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제 조
( 8 ).
3. 충청남도 시 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
◇
제정이유
가. 민선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 자치
단체 관할구역이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측면이 있어 자치단체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차고지 환경시설 변전소 등 혐오시설을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에
,
,
?
집중 유치
하여 다른 시군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시 군 관할
·
구역의 경계가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다. 따라서 충청남도가 도내 시군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
?
권고 등을
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 재정적
,
·
지원을 통해 관계
시 군 간 일치된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을 유도
·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경계조정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 1
제 조 내지 제 조
3 ).
나.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도지사의 경계조정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 제 조
( 4 ).
다.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함 제 조
( 5 ).
44
?
타 시 도 입법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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