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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지사의경계조정의견제시및협의권고사항과절차를규정함제 조
( 6 ).
마. 경계 조정 자문을 위한 자율조정협의체 구성 운영을 규정함 제 조
·
( 7 )
바. 다수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사전 의견제시를 하도록 함 제 조
( 8 ).
사. 주민갈등 해소 또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경계조정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 조
( 9 ).
4.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
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에 관한 내용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감사조례와 주택
조례에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 일원화함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시행
,
·
(2016.8)
에 따른 인용 법 및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 조와 제 조
.
( 2
3 ).
나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감사계획 수립과
.
그 내용을 명시함 제 조 제 조
( 4
∼
5 ) .
다.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및 자문을 위한 감사단의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
·
(제6조
∼
제 조 감사 관련 자료요구 감사요청 감사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규
9 ),
·
·
정함 제 조 제 조
( 10
∼
19 ) .
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의 효율적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
(
)
·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 조
( 20 ) .
마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지원에 대해 제 조 공동주택단지의 공
.
·
( 21 ),
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 제 조 각각 규정하였음
( 22 )
.
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과 그 대상을
규정함 제 조
( 23 ) .
사
.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 의 전부와
”
“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에 사항을 본 조례안에 통합 규정함에
”
(
)
따라 공동주택 감사조례 폐지 안 부칙 제 조 와 주택조례 제 조부터
(
2 ) ,
14
제 조까지의 삭제 안 부칙 제 조 를 각각 규정함
16
(
3 )
.
타 시 도 입법동향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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