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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관 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② 제1항에 따라 공포된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군의 관계부서, 관련기
그 반영결과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 및 단체 등에게 해당조례의 공포사실과 공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⑤ 주관 실·국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2013.5.1.]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
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5.]
제13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⑥ 주관 실·국장은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드는 비용은 「경기도 행정정보
다만, 도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공개 조례」제8조를 준용하여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3.2.25.]
⑦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
제14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경기도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
다. [신설 2013.11.11.]
26조제6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6조의2(제출의견 처리와 통지) ①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의견을 여러
②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사람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도용(盜用)하여 의견을 제출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6조제7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도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본조신설 2013.11.11.]
제15조(연서 도민 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
제7조(공청회) ① 주관 실?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連書)하여야 할 도민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준용한다.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경기도 관할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3장 삭제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관할 시
ㆍ군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제8조 부터 제11조 삭제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
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관할 시ㆍ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람
제12조(공포방법 등 )
① 자치법규는 경기도보에 게재하여 공포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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