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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방세 수입 확충 방안
? 단기적 세수확보 방안과 추가적 세수확보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세제개혁
을 동시에 추진
-
지방공공수요의 자연증가에 상응하는 지방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징세행정을 효과
적으로 운영
-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수증대 방안으로서는 각종 주민세 자동차세 등
,
에 대한 탄력세율제도의 운영 탈수 세원 포착과 체납세 징수 노력 강화 세무행정의 전
,
,
산화 등을 통한 징세행정의 합리화 등이 있음
? 지방세를 통한 획기적인 재원동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
큼 중앙정부의 세제개혁 필요
-
국세 중 지방세화가 가능한 세목들의 전환이나 새로운 세목의 지방세 신설 지방소득세
(
,
지방소비세 등 법정 외 세목의 도입 지방세 감면 범위 축소 혹은 지방세 감면분에 대
),
,
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정책대안들을 꾸준히 중앙정부에 건의
-
지역개발사업들이 과세기반을 확충하지만 실제 조세 수입은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귀속
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시군과의 연대를 통해 국
세의 지방세 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
?지방세외 수입의 확대
? 지방세에 비해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세외 수
?
?
입 중 지방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한 수입증대가 가능
-
지방공기업서비스의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체계를 조정해야 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증
,
대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창출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지방재정서비스는 행정서비스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
서비스에 상응한 요금부담을 하려는 주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함
-
그밖에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주차장 사업 등과 같이 일정 수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및 경쟁입찰방식
을 도입하여 경영수익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일정수익의 발생이 가능한 각종 시설을 민간에 입찰할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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