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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 장 이슈별 계획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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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를 적극 검토하고 구시가지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
지역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통한 수익증대 방안 강구
? 북한강변 문화공간조성 다산
,
氣
찻길 명품관광화 슬로시티 추진 등 관광자원의 체계적
,
개발을 통한 조세수입 증대
?국 도비 보조금 확보
ㆍ
?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낮아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이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조금을 확대 요구
-
투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시도해도 국도비사업의 신
?
청기준을 전년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별로 투자재원이 분산되
는 구조적이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군의 지역적 특징과 해당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집중투자의 경제적 효과 등
,
을 기준으로 국도비 지원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
-
영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군의 투자 자율성을 제고하
도록 보조금지원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보조사업들이 상위정부의 해당 부서별로 파편적으로 다기화된 통로로 지급되어서는 자
칫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따르기 보다는 단기적인 상황에 따라 임시대응적으로 보조사
업이 계획되어 집행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종합적인 보조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관련 분야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
보조금의 유입시기와 집행시기를 적절히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조사업의 규모의 경제
와 범위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국도비 지원 유치 활동을 특별히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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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관련 부서와 남양주시 해당부서간
의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강화
-
또한 남양주시 관내의 지역정치적 역량을 동원하여 국도비 확보 배가 운동을 전개할
?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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