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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부문별 계획
2.3.2 지방세 수입 확충 방안
? 단기적 세수확보 방안과 추가적 세수확보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세제개혁을 동시에 추진
- 지방공공수요의 자연증가에 상응하는 지방세수입은 확보할
수 있도록 징세행정을 효과적으로 운영
- 시흥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수증대 방안으로서는
각종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탄력세율제도의 운영, 탈수
세원 포착과 체납세징수노력 강화, 세무행정의 전산화 등을
통한 징세행정의 합리화 등이 있음
? 지방세를 통한 획기적인 재원동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세재개혁 필요
- 국세중 지방세화가 가능한 세목들의 전환이나 새로운 세목의
지방세 신설(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법정외 세목의
도입, 지방세 감면 범위 축소 혹은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정책대안들을 꾸준히
중앙정부에 대해 건의
- 지역개발사업들이 과세기반을 확충하지만 실제 조세 수입은
지방세 보다는 국세로 귀속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
하여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시군과의 연대를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
? 시흥시 지방세수의 근간이 되는 주요 세원에 대한 적극 관리
및 지원육성책 필요
- 시흥시의 주요 세원은 대부분 아파트 분양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및 기존 아파트에
대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경관정비, 각종 사회
복지서비스공급 확대 등 전략적인 지역개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여 세수기반 안정화
- 주민세는 경기변동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사업추진 필요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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