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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계획의 실행
2.3.3 지방세외 수입의 확대
? 지방세에 비해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등을 중심
으로 구성된 지방세외수입중 지방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수입증대가 가능
- 지방공기업서비스의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체계를 조정해야 함.
사용자 부담금을 증대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창출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지방재정서비스는 행정서비스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서비스에 상응한 요금부담을
하려는 주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함
- 그밖에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주차장사업 등과 같이 일정 수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및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경영수익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수익의 발생이 가능한 각종 시설을 민간에 입찰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
해야할 것임
- 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를 적극 검토하고, 구
시가지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제 도입을 통한 수익증대 방안강구
2.3.4 국 ? 도비 보조금 확보
?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낮아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이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해 보조금을 확대 요구
- 투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시도해도 국?도비사업의 신청기준을 전년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별로 투자재원이 분산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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