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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타사항
구 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또한신규사업반영을위해중 북부생활권의
·
중 북부생활권의 배분인구를 남부생활권으로 배분
·
배분인구를남부생활권으로 배분하는계획을
하는 계획은 시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최소 계획
수립하였으나 중 북부생활권의
,
·
배분인구
인구를 반영한 사항으로 조정코자 하는 생활권별
축소로 인해 각 생활권별로 계획된 개발
인구배분계획은 중부생활권의 석모리 일원 및 북부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만큼,
생활권의 통진읍 서암리 일원의 지연중인 사업에
기정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대하여 각 생활권별로 계획된 개발사업의 추진에
사업조정을 통해 조정 가능한 인구만
문제가없는범위에서남부생활권으로인구조정을한
남부생활권으로 배분하는 것이 적정함
사항임
-
중부생활권은 종합운동장 사업으로 인구가
7,600
명증가하고북부생활권은여건변화가
없음에도배분인구축소
105·107
역세권 개발 사업은 개발 방법
105·107
역세권개발사업은현재공사중인도시철도
및재원부담주체등구체적인사업계획의
역사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제시가 필요하며 사업주체 미정 등의 사
,
업
개발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객의 수요를 확보하고자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단계는 단계에
4
하는 사항으로 도시철도의 개통시기가
2018
년임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감안하여역세권개발사업을 단계로조정토록
4
하겠음
계획인구를 반영한 한강시네폴리스 구역
2
시네폴리스 계획인구는 개발계획의 주택공급계획을
도시
도시개발사업은 명확한 계획인구 산출
통해 산출된 인구로 계획인구 산출근거를 제시
계획
근거의 제시가 필요함
하였음
상임
기획단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인
108
역세권 개발
현재 비닐하우스 창고 등으로 훼손되어 농지로서의
,
사업신곡
(
UEC)
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보전가치가 낮아진 점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필수적인 지표인 환경평가등급이 등급지로
2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해제조건 등급 이하을 상회하는 만큼
(3
)
대상지의 실제 현황이 평가 당시와 다르게 농지의
환경평가등급의 하향조정 이후 계획에
기능이 훼손되었으므로 환경평가등급 조정 등급
(2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3
등급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시행할
)
예정임
-다만 환경등급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본 사업을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미반영시에는
(
)
입증자료제시를통한 조정이 가능한 점과
개별사업시행전도시기본계획에반영시키는절차가
대상지의 환경평가등급이 농업적성도로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 일정이 최소 년에서 년
,
2
5
인해 종합등급 등급으로 결정되었으나
2
이상 지연되므로 반드시 금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여건변동경지정리 및
(
용수개발 완료지구
반영이 필요함
로서의기능훼손 등으로인해농업적성도의
)
-금회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후 공신력 있는 전문
조정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련 기관
기관국토연
(
구원 등 에 의뢰하여 농업적성도의
)
(
농어촌공사 김포
지사의 검토의견이 있는
)
재평가를 시행하여
만큼동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계획에
-재평가자료및관련근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와의
우선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농업적성도를 등급에서 등급
2
3
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조정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추진토록 하겠음
2020
년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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