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6페이지

! 3. 임의규제 및 행태규제 개선사례
!
!
Ⅱ. 도·시군 규제개선 사례
!
3. 임의규제 및 행태규제 개선사례
!
법적근거없이
3-4
3-5
교육사무행정정보공동이용활성화
경쟁을제한하는규제를개선
배수설비 대행업자 신규지정, 경쟁제한 해소
초·중·고 학생 민원발급 대체
임의규제 - 양평군
행태규제 - 고양시
●배수설비대행업자신규지정시,법적근거없이업체수제한
●초·중·고 학교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구축(’09년)되었음에도 활용되지
제
제
않아「전자정부법」취지에맞지않는행정비효율,학부모부담증가
-양평군내부방침으로정한경쟁제한으로인해허가요건을갖춘배수설비업체임에도
신규지정을받지못함
-매년학기초학교에서는생활기록부관리를위해학생으로하여금주민등록등·
초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를직접제출하도록요구하여,주민센터민원집중등
※관련규정:「하수도법」제27조(배수설비의설치등)
양평군하수도조례에별도규정없음(배수설비대행업자의수지정기준)
-종이서류낭비로사회적비용약5억7천만원낭비,탄소배출량253만톤증가
※관련규정:「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효율적관리및이용)제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안제17조제5항
● 16. 6.15. 양평군, 「배수설비 대행업자 지정계획 보고」
선 내용
-향후인·허가시업체수제한없이제반요건을갖출시허가토록개선
● 16.10.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신설(시행 2017.3.1.)
-(기존)現9개업체,지정기간내대행업자추가지정제한⇒(변경)업체수제한해제
개 선 내용
-학교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관한행정정보를확인할수있음
●법적근거 없이 경쟁을 제한하는 임의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자(배수설비 설치 자)
기 대 효과
● 16.10.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의선택의기회확대및비용절감에기여
공동이용) 신설(시행 2017.3.1.)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학생에관한행정정보를확인할수있음
※’16.4.15.불합리한행태개선과제제출(교육지원청,경기도)
’16.5.31.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대책마련촉구결의안”의결및건의(행자부,
교육부)
’16.7.12.「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제채택및건의(행자부)
●초·중·고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활성화에따른학생시간·경제적비용절감
기 대 효과
74
7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