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1페이지

공약달성확인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확인지표
단위
목표
사무이양대상사무조사및건의횟수(누계)
5
1
2
3
4
5
회
자치법규(조례, )정비추진횟수(누계)
8
1
3
5
7
8
회
추진실적
· 3차 시군이양 대상사무 발굴(도자체,’16.3.~진행중)
-찾아가는「시군 Relay 현장회의」개최(’16.3.24.~4.12./18개시군)
-시군에서 처리하는 거싱 적합한 23개 기능 60개 사무 발굴
-도 시군 교차 의견수렴(5월)→GRI 의견수렴(6월)→이양사무 확정(7월)→위임 이양건의
·인구 50만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122건 이양 확정(자치위,’15년)
·자치위 국가총사무 재배분 심의사무(1,737건) 중 46건 이양 확정(순차심의중)
·자치위, 대도시 특례 사무발굴 연구용역 추진(’16.7~11월)
·법개정대상65개사무이양건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조례·규칙 개정 대상 21개 사무 위임 완료
·대도시 특례 122개 사무 이양 확정
·중앙·도 사무 시·군 이양 13개 사무 확정
·
대도시 특례 65개 사무 의견 제출(지방자치발전위원회)
·
대도시 특례 5개 사무 이양 확정(50만 특례 : 2개 사무, 100만 특례 : 3개 사무)
·
현장중심의 지역체감형 지방이양 대상기능 발굴사무 제출(5건)
·
현장중심의 지역체감형 이양 대상기능 발굴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56건)
·
자치법규 정비완료
-조례(5회) :'14.10.21 /'15.6.17 /'16.6.7 /'17.7.26 /'17.11.13
-규칙(3회) :'15.10.7 /'16.10.5 /'17.11.13
(2017년 12월말기준)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행률
5
3
1
2
5
100%
사무이양대상사무조사및건의
회
8
3
5
8
1
100%
자치법규정비추진
회
기대효과
·시·군의자치역량강화로도민의생활편익증진
·행정절차간소화등으로행정효율성제고
☎자치행정과장 박원철 2220 / 자치제도팀장엄기만 3605 /담당자 이한승 3603
☎기획담당관 허승범 2880 /조직팀장류호국 4091 / 담당자 곽성덕 2651
24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