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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품질검수제도도입배경
정부에서는도장·도배·가구·타일·주방용구및위생기구공사등6개공정이
감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 사용검사 전 입주자가 사전
사전방문제도
방문하여확인할수있도록함.(’05.11.17이후)
※관련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이상 여부
수많은자재와복잡한공정으로집약된인공구조물인공동주택을비전문가인
판단의 한계
일반소비자가품질이상여부를확인하기에는한계가있음.
입주후주민과시공자,해당자치단체간에부실,하자등의문제로집단민원
법적 분쟁 발생
및법적분쟁발생
공동주택품질검수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주택 품질을
제도도입
향상시키고자품질검수제도도입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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