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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하자의조사,보수비용산정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심사"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검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4. 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내마모성 및 강도 등이 부족하여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5. 미시공하자”란 「주택법」 제33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제작·설치·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변경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가. 관계법규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의 규격·성능 및 재질에 미달하는 경우
나.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과 다른 저급자재로 시공된 경우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증축·개축·대수선
256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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