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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11.6.14) 국무회의 시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15.3.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의결
(’15.3.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6.7.28)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16.9.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8.1.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6. 8. 2) 「청탁금지법」시행 대비 ‘경기도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설치(전국 최초)
(’16. 8.23)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전담 T/F 구성
(’16. 9.26) 경기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본청)
(’16.10.31) 청탁금지법 신고지침 및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
(’16.11. 1) 조사담당관실 내 ‘청탁문화개선팀’ 신설
(’16.12. 5) 경기도청렴자문위원회 위촉(광역지자체 최초 설치)
(’17.10.16) 경기도청렴자문위원회 운영(자문 2건)
(2018. 4. 30. 기준)
구
분
계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기타
합
계
3,269
241
105
2,525
199
199
온라인
204
7
11
161
17
8
오프라인
3,065
234
94
2,364
182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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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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