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페이지

소관
일련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부서
번호
도시
같은 법
정책과
제 조 제 조
30 · 31 ·
?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효력 상실의 고시
55
·
제 조 제 조
32 · 36 ·
제 조 제 조
88 · 90 ·
제 조 제 조
91 · 98
○
종전의 법률에 관한 경과 사무
? 종전 제
2291 「
호 도시계획법 에 따라 도시계획이
」
결정된
같은 법 제
( 6655 )
호
56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
시가화조성사업
,
부칙 제 조
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도시개발법
」
? 부지면적
10
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의
변경
57
제 조 제 조 제 조
3 · 4 · 9 ·
지정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사항 및 실시계획
,
변경인가
제 조 제 조
17 · 18
? 부지면적
10
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실시
,
,
계획인가 및
58
위와 같다.
변경인가 부지면적을
(
10
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 제정
59
같은 법 제 조
11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지정
60
같은 법 제 조
11
? 신탁개발 승인
61
같은 법 제 조
12
?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62
같은 법 제 조
13
? 선수금 승인
63
같은 법 제 조
25
?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립
64
같은 법 제 조
26
?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
65
같은 법 제 조
50
?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공사완료 공고 필요한 조치명령
66
,
,
같은 법 제 조
51
?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
제외
67
같은 법 제 조
52
한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