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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면 어린이집 결석 시 출석 인정
“
”
□
현 황
○
최
근 보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했음
- 오전 등원 시간 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9
),
미세먼지 나쁨
“
”
이상 발생 시 부모가
,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됨
-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
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됨
□
주요 내용
○
보육사업안내 개정(안)
현 행
개정(안)
○ (출석인정특례) 아래와같은경우 최대 개월간
,
2
○
(
출석인정 특례
)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신설
>
- 오전 등원시간 내
(09:00
이전
) 거주지 또는
*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나
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
통해 결석하는 경
우 출석한 것으로
,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 , PM
㎍㎥
2.5
36 /
㎍㎥
이상 시간 이상 지속
1
*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
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
· ·
,
· · 에서
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
”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
시사점
○ 대기환경 및 돌봄시설 주변환경 대기의 질을 이유로 결석해야만 하는 경우 맞벌이
가정 내에서 돌봄의 부재가 있을 수 있어
道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사실상 없고 지방정부에서 관리
하므로 경기도 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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