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7페이지
209페이지 본문시작
환경영향평가법
제1장 총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목
적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법 제1조)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
구분
용어의 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전략환경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영향평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소규모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환경영향평가
마련하는 것
정 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법 제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협의기준
- 「물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환경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
평가사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환경영향평가 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
기본원칙
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 제4조)
?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
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 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고려하여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
(법 제5조)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등의 대상지역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
(법 제6조)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등의 분야 및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 실시
평가항목(법제7조)
197
제1장 총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목
적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법 제1조)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
구분
용어의 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전략환경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영향평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소규모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환경영향평가
마련하는 것
정 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법 제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협의기준
- 「물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환경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
평가사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환경영향평가 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
기본원칙
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 제4조)
?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
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 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고려하여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
(법 제5조)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등의 대상지역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
(법 제6조)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등의 분야 및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 실시
평가항목(법제7조)
197
209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