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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구분
세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가) 국가 환경정책
2) 입지의 타당성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개
가) 자연환경의 보전
정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발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전략환경
책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기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영향평가
계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본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획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계
(4) 수환경의 보전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획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영향평가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환경과의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의 분야별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라. 토지환경 분야
세부 평가항목
1) 동?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지질
(영 별표 1)
나. 대기환경 분야
마. 생활환경 분야
환경영향
1) 기상
2) 대기질
1) 친환경적 자원순환
2) 소음?진동
평가
3) 악취
4) 온실가스
3) 위락?경관
4) 위생?공중보건
다. 수환경 분야
5) 전파장해
6) 일조장해
1) 수질(지표?지하) 2) 수리?수문
바.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3) 해양환경
1) 인구
2) 주거(이주 포함) 3) 산업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1) 사업개요
2) 대기질, 악취
소규모
2) 지역개황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환경영향
3) 자연생태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평가
4) 생활환경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5) 사회?경제환경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 수립 시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10. 개간및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전략환경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영향평가대상
7.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에
분뇨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전략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법 제9조, 제10조)
관한 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성격을 고려한 구분
정책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계획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개발
기본
-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계획
- 개별법령에서실시계획등을수립하기전에수립하는계획으로서실시계획등의기준이되는계획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략환경
영향평가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대상제외
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법 제10조)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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