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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30일 이내)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스크리닝(실시 여부), 티어링(생략 여부) 도입
구분
행정기관의 장
환경부장관
스크리닝
협의요청서
실시여부
협의요청서
대상여부 결정?통보
(전략평가
→
작성?통보
→
→
자체 검토
검토?협의
(60일 이내 결정통보)
실시여부)
(결정 후 30일)
티어링
생략여부
협의요청서
협의요청서
대상여부 결정?통보
(전략평가
→
→
→
자체 검토
작성?통보
검토?협의
(60일 이내 결정통보)
생략여부)
참고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2016.1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결정(행정기관의 장)
스크리닝
티어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대상계획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행정기관의 장)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년마다
결정절차
검토(관계행정기관의 장)
(법제10조의2,
시행규칙제1조의2)
?
?
해당 사유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 의견청취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
?
[제출서류]
[제출서류]
1)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관한 협의
1)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관한
행정기관의
요청서
행정기관의
협의요청서
장→환경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장→환경부장
2)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장관
하려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명
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시된 검토서 1부
검토서 1부
3)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3)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
?
환경부장관과 협의(환경부장관, 협의여부 60일 이내 통보)
환경부장관의 협의
- 협의 요청 받은 사유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여부 판단
- 협의 요청서 검토
?
?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해당계획에 대한
요청(환경부장관 →
미실시 결정
요청(환경부장관 → 관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관계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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