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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전략영향평가 심의사항 결정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 미만 시 협의회 심의 생략
전
?
략
결정시 고려사항
- 해당 계획의 성격
환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사항
-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경
전략환경
- 해당 지역 및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결정(30일 이내)
-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
영향평가
영
-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항목범위 등의
향
?
결정
평
결정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통보
(법 제11조)
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관계행정기관의 장→제안자)
범위?방법 등
?
실
-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 결정 후 20일 이내)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가능
?
주민의견 청취
정책계획의 구상
? 정책계획 : 8개 분야 16개 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위원 구성
(계획수립기관의 장)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계획 관련 전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추천 공무원이나 전문가, 주민
대표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법 제8조 및
(대상계획제안자→대상계획수립행정기관)
영 제4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의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항목·범위·방법 등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심의기간 : 30일(보완기간, 공휴일 미산입)
스코핑 결과 공개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14일 이상 공개
?주민의견 조치결과 반영(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청취
?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전략환경영향
(14일 이상)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 대상지역의 주민이
평가서의 검토
아닌 자의 의견도 청취(법 제13조 2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계획 제안자 →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 협의 기관장, 승인기관장
?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법 제15조의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협의 요청시기 : 관련 계획의 승인 등을 하기 전
협의요청
? 보완요청 : 2차례만 가능(환경부장관→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승인기관의 장)
? 반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기간: 30~40일(보완기간, 공휴일미산입)]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진행이 어려운 경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내용 통보
?협의기관 → 주관 행정기관
?조치한 날또는 조치결과 확정일부터 30일이내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
?주관 행정기관 →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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