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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개요
건축물 시가표준액 개요
시가표준액의 의의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 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이란?
시가표준액의 적용
세목별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취득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산정한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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