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페이지

30.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8. 3.27.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발의자 : 김동규 의원]
◇ 개정이유
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의 한
계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에서의 범죄율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을 일부 개선하여 다문화가족에서의 범죄를 예
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계획에 추가
하여 수립하도록 함(제5조제1항제2호바목 신설)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범죄 통계 조사 등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함(제5조의2 신설)
다. 건전한 가족문화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 기
관 지원 및 강화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제14조제7호 신설)
라.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 지원에서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지
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제18조의2 제3호 신설)
마.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제20조제9호 신설)
경기도 3월중 입법예고 - 4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