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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분야별 현황 및 전망
Ⅲ.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현재 이슈와 미래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환경관리 대응 시스템 부족
§ 현재대두되고 있는주요환경이슈에 대해환경행정조직과 환경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 있느냐와 관련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현재 대두하고 있는 주요 환경이슈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생활환경보건, 환경
복지, 자연환경 보전, 친환경 수송과 에너지 등인데 이들 분야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직과 인력, 예산이 미흡한 설정임.
§ 미래 환경이슈와 수요, 비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기도의 미래 환경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미흡함.
? 미래환경이슈와 수요는제4차산업혁명, 통합환경관리와환경융합, 지속가능한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후변화 적응과환경재난 극복, 화석연료 사용억제와신재생
에너지확대, 산업성장과 선순환하는 환경관리, 환경신산업 육성, 생활환경과 환경복지
수요 증대, 환경자치분권 강화, 시민사회와 쌍방향 환경거번너스 활성화 등인데 이들
미래 이슈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조직, 인력, 예산 시스템이 미흡함.
2. 경제개발, 복지?교육에 뒤처진 환경 분야 위상과 환경예산
§ 3차경기도환경보전계획 10년간의환경분야조직, 인력, 예산은도민의환경욕구 증대
와 환경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지역개발, 복지?교육?문화 정책에 밀려
오히려 정체되거나 위축?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향후 환경 분야 위상 제고와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함.
? 지난 환경보전계획 기간 동안 환경 분야 조직 확대는 수자원분야와 환경안전관리
분야 이외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음. 2007-2017년 사이 경기도 전체 공무원은
2,866명 증가했는데, 환경 분야 인력은 268명에서 293명으로 25명만 증가하는데
그쳤음. 경기도 전체 공무원 중에서 환경담당 공무원의 비중도 3.2%에서 2.6%로
감소한 현상을 보여,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환경욕구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분야 조직 및 인력 확충이 요구됨.
? 환경도 비용이기 때문에 환경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예산이 반드시 뒷받
침되어야 함.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환경보전계획에서 제안한 여러 사업들의 실천이
예산 미확보와 부족으로 성과를 창출하는데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였음. 보전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1조원대의 환경사업 실천 소요예산을 산정하였으나 2017년도 기준
실제 환경예산은 겨우 6,293억 원으로서 산정 소요예산의 63% 확보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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