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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전계획
? 또한, 경제 및 지역개발, 복지?교육사업의 예산 증가와 함께 지난 2007-2017년
10년간 경기도 전체 예산은 9조 원대에서 20조원대의 두 배 증가한 반면, 환경 분야
예산은 7천억 원대에서 6천억 원대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비중도 7.4%에서 3.3%로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향후 주요 환경이슈와 미래 환경수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환경 분야 예산확충이 절실함.
3.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도민 건강보호 생활환경보건 대응체계 미흡
§ 미세먼지는전국적인현상이지만 특히사업장과 자동차가 많고중국에서 오는미세먼지
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경기도는 더 심각한 환경보건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심각한 도민 환경보건 이슈인 미세먼지 예방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의 대응체계는 크게 돋보이는 게 없으며 다른 일반 환경문제와 차별화되
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어 대응체계 강화가 요구됨.
§ 산업화, 도시화로 산업환경오염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갈수록독성이심해지고 이로 인
해 도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
? 그간 환경안전관리과와 환경보건팀을 신설하여 환경보건과 생활환경 관리에 주력해
왔지만 사후대응 방식이많아 향후에는 예방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시스템 보강이필요
함. 특히, 자연방사성 폐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환경가치 도정반영과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을선도하고 기획하는 환경행정 기능미흡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경기도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국제협약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고, 지속가능한발전등환경가치를전체경기도정에반영하여실천하는조정?기획
력이 미흡한 실정임.
? 기후변화는UN이주도하는 거스를수없는지구환경문제이슈로서 국가만이아닌지역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대응조직은 기후대기과
‘기후변화팀’수준에머물러있어경기도의 기후변화정책이기획및집행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향후 과 단위 이상의 조직 위상 강화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은 산업성장과 환경이 선순환하고 환경을 고려한 개발의 대전제
로서 통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기도는 이의 실천과 집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경기도 전체 조직과 예산운용에서 잘 보이지 않고 있음. 향후 경기도정의 기획조정
부문의 최고의사결정 조직 내에 지속가능발전 전담조직을 상설화하여 모든 경기도정
에 ‘지속가능한 발전’등 환경가치가 투영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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