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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관련 개념
1) 다문화와 외국인
다문화라는 용어는 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
문화사회는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언어, 종교,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하며 살아가는 다원화된 사회를 지칭한다(교육부, 2016).
국내 외국인 분류는 이주민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별로 다르고, 지칭하는 대상이
같더라도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중간보고 질의 내용을 이선영(2017)은 그의 연구에서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을 과거 국적을 기
준으로 삼고, 법무부는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가 ‘혼인
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을 지칭하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대한민국 국
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통칭한다. 이때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귀화자는 결혼이민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의 범주에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분
류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는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유형과 체류자격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형과 체류자격 내용
구분
유형
체류 자격내용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이 기술연수(D-3), 취업분야(E-1~E7), 방문취업 (H-2)인 자
체류자격이 거주(F-2) 중 국민의 배우자(F-2-1), 영주(F-5) 중 국민의 배
결혼이민자
우자(F-5-2), 결혼이민(F-6-1~3)인 자
한국국적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유학생
미취득자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외국국적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거소신고자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
기타
국적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자
혼인귀화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한국국적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외의 사유(일반귀화, 입양 등)로 국적을
취득자
기타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18세 이하 자녀, 또는 한국인과 결혼한 한
외국인주민 자녀
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18세 이하 자녀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분류.
이선영(2017). 한국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사회통합의 과제와 방향: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
연구, 25, p.107. 재인용.
Ⅱ. 이주배경청소년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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