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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
를 외국인근로자가족의 자녀로 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족의 자
녀의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인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부
모로 둔 경우를 외국인근로자가족의 자녀로 보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이란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
난 집단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
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의 유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3항에서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지만 정확한
자녀에 대해서 알 수 없어 교육부 다문화가족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성장배경에 따라 국
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디에
서 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다시 구분된다(교육부, 2016).
국내출생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지칭하며, 국적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
육권을 보장받는다.
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자녀와 국제결혼가정의 자
녀 중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자녀 등을 지칭한다. 외국 국적인 중도입국 자녀
는 국내 입국 시에 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할 수 있으며,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
대 중, 후반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하며, 이들 또한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권을 가진다.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와 제75조에
따라 거주 사실 확인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난민가정 자녀는 우리나라가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2001년에 최초로 난민
을 인정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모두 12,208명의 난민인정 신청이 있었다.
이 중에 52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는 법무부 조
사에 따르면 87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난민 신청 그리고 난민 인정 가정의 수
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다양한 가족형성은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Ⅱ. 이주배경청소년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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