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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약 43.4%로 3,956억원에 달함
(2) 법령 및 제도정비
○ LEZ 공해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등 사업내용과 추진 시기 등에 맞추어
제도와 법 규정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시?도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정비 등 지원이 특히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총량관리 비대상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저공해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대한 제도화
-제작차, 건설기계, 선박, 유기용제 비산배출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냉?난방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등
(3) 기본계획 구체화 및 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면오염원 부문의 VOCs 관리 등 주요 대책들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행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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