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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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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 http://eminwon.molit.go.kr
국토부 소관 법률 및 고시에 대한 각 업무별로 민원신청 및 유사민원에 대한 해석
공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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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http://myapt.molit.go.kr
(상담전화 : 1600-7004)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제1항을 근거로 설립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로써 공동
주택관리 민원상담, 관리행정, 회계, 시설관리 등 관리주체 업무진단서비스, 공동
주택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서비스 제공
-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 http://namc.molit.go.kr
(대표번호 : 031-738-3300)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를 근거로 설립된 기구로써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입주민간 생활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업무 수행
하자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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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adc.go.kr
(상담전화 : 031-428-1833)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를 근거로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로서 하자여
부의 판정 및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분석·검사, 하자심사 매뉴얼 등의
마련, 하자감정 시 수반되는 사무관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등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조사, 통계, 민원상담, 교육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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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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