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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에 대해서는 특히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가 반발하고 있
는데, 유튜브의 경우 지금까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비디오가 게시되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는 즉각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
야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이 시행되면 유튜브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여
부를 게시하기 전에 확인하고, 콘텐츠에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게시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채택된 수정안을 반영한 최종 지침안은 집행위원회와 EU각료이사회 및 의
회의 최종 합의 대상이다.
출처: 프랑스 문화예술계 전문지 텔레라마(Telerama) 및 프랑스 일간지 르몽
드(LeMonde)
월간입법동향 1월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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