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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서 사업자는 주된 업무 또는 부수적 업무로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리
뷰를 수집, 가공 또는 배포하는 활동을 하는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함.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리뷰가 통제의 대상인지 명시하며, 리뷰의 게시일
자와 갱신사항을 모두 표기하고, 소비자 리뷰가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경
우 소비자에게 거부된 이유를 표명하여야 함.
○ 「소비법」상 해당 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연인에게는 75,000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법인에게는 375,000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사점 >
○ 미국 「소비자 리뷰 공정화에 관한 법」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임
대하면서 작성한 표준계약에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사업자 등에 대하여 서
면이나 구두로 또는 온라인 등으로 리뷰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소비자 리뷰를 방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조항은 무
효라고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소비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리뷰를 수집, 가공 또는
배포하는 활동을 하는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은 온라인에 게시된 소비자 리
뷰의 공개 방식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공정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출처 :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제8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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