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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행정 분야
협약서에의한수익금소급부과의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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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협약으로 청사내 즉석사진 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어떤 문제가
납부받았는데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로변경하여사용료로전환하고
있었나요?
수익금 납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협약상의 수익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을까요?
● 011년12월 OO시는 민원인과 협약으로 여권용 「즉석사진 자동발급기」를
청사 내에 설치하면서 월수익금의 25%를 민원인으로부터 납부받았으나,
● 013년12월 OO시의 요구로 민원인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면서
사용료 납부로 전환하였고 수익금 납부는 하지 않았는 바, 이에 OO시는
협약상 수익금을 소급하여 부과(공유재산사용료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소급 부과 개요
● 부과금액 : 금2,xxx,xxx원
● 부과일자 : 20xx. xx. xx.
● 부과내용 : 여권용 「즉석사진 자동발급기」수입금 정산 미이행분 소급 부과
공제금②
계
예상수익금①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사용료)
(①-②)
(20xx.xx.~20xx.xx.)
(20xx.xx.~20xx.xx.)
2,xxx,xxx원
4,xxx,xxx원
1,xxx,xxx원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OO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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