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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문제의 핵심은
● 가 공유재산을 『여권용 즉석사진 자동발급기』 운영 협약을 통해 수익금으로
개
납부 받았으나 중간에 사용수익허가로 전환하여 사용료를 납부받은 경우에
무엇인가요?
발
수익금과 사용료의 차액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분
야
기존 체결한 협약은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어떤 해법을
회
볼 수 있으므로 새로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한 이후에는 기존
제시했나요?
계
협약의효력은소멸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므로수익금의소급부과는
분
야
타당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한 운영 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건
- 행정청 착오에 의해 행정재산을 협약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한 점, ②협약서 제7조
축
분
(행위제한), 제8조(사용인의만족제고), 제9조(협약해지), 제10조(배상책임), 제12조
야
(분쟁조정)의 경우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 되어있고, ③제7조, 제9조,
제10조의 경우는 사용수익허가상의 일반적인 허가조건과 같거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④업체 선정시 공유재산법령상의 일반입찰 방식을 적용한 점
복
등을 고려할 때,
지
- 협약의 실질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사용수익허가 처분으로 볼 수
분
야
있음
● 후 OO시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토
징수하였는 바, 이에 기존 협약의 효력이 실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
분
- 기존 협약의 실질은 사용·수익허가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용·수익
야
허가처분은 기존 협약(행정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기존 협약은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민원인이 이 건 협약 이후 별도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면서 이 건 협약을 그대로 두기로 할 의사였다고
환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
분
- 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한 이후에는 기존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고 보는
야
것이 적절하며, 이에 행정청이 수익금 소급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행
정
어떤 결과가
● 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협약서 성격에 대한 해석으로 법적 근거없는
분
수익금의 오부과 방지 및 민원 해결
야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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